이 제품은 '중고거래' 안됩니다!

직접 만들거나 개봉된 식품

 

☑ 식품은 ‘식품위생법’에 따라 영업 신고한 영업자만 판매 또는 소분 판매가 가능하다. 

 

→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

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 

☑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.

종종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식품이 중고거래되는 경우도 있다.

 

→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‘제조, 가공하여

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

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 판매 목적으로

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 

 

 

★ 중고거래 시

 

구매자는 반드시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

제품인지 확인하고 농‧수산물을 제외한

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 

 

개인이 만든 향초나 디퓨저

 

☑  향초나 디퓨져는 '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

관한 법률'에 따라 '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'

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된다.

 

→ 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

승인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.

 

→ 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 

 

의약품 및 건강기능식품

☑  의약품은 제조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. 

 

→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거래했다면

‘약사법’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 

 

★ 의약품을 안전하게 구매하려면 

 

→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

조제·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한다.

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.

☑ 한약과 건강기능식품, 다이어트약도 함부로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. 

 

→  건강기능식품은 ‘건강기능식품에 관한

법률’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.

→  다이어트약, 식욕억제제, 전환효소억제제, 

대사촉진제, 소화기약물, 다이어트 한약 등은

반드시 전문 의사 및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. 

 

☑  각종 동물 관련 의약품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. 

 

→ 심장사상충 약, 구충제, 독감 백신, 

피부치료제 등 동물 의약품의 경우 

반드시 전문 수의사의 처방을 받아 사용해야 한다.

 

의료기기

 

☑ ‘의료기기법’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.

 

→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

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

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 

★ 거래 금지 의료기기

기능성 파스(동전파스 포함),

임신 및 배란 관련 진단 테스트기,

목발,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유축기,

네블라이저, 복부패드, 물리치료기,

체온계, 양압기, 성인용 보행기, 목욕의자 등

 

화장품 샘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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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 화장품 샘플은 성분, 제조 일자,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서다. 

→ 화장품법 제16조 ‘판매 등의 금지’에 따르면, 

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

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000만 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하게 된다. 

 

★ 판매가 목적인 생산한 화장품 샘플키트나

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다. 

 

→ 용기나 박스 등에 전 성분 등 식약처가 정한 

화장품 표시 기준에 해당하는 내용이 명시돼 있기 때문이다.

 

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

 

☑  도수가 들어갔다면 절대 개인 간 판매할 수 없다.

 

→  도수가 있는 렌즈는 눈 건강과 직결되어

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다.

 

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 

★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, 안경테는 판매가 가능하다.

 

종량제 봉투

 

☑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남은 봉투를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.

 

→ ‘폐기물관리법’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

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 

→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  

 

 

지역상품권

 

☑ 물건을 최대 10%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도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다.

 

→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

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,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다.

 

→ 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지역민의

세금으로 충당해 복지를 위해 발행된 것으로,

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.

 

★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한 후 웃돈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.

 

살아있는 동물, 곤충, 물고기

☑ 중고거래로 개인 간 동물이나 곤충을 판매하는 경우도 금지되고 있다.

 

→  개인이 돈을 받고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

자체가 금지이며, 무료로 분양을 하는 것도 안된다.

 

고양이나 토끼, 곤충, 열대어 등 모든 생명체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된다.

 

→ 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

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다.

 

→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

 

술이나 담배

 

☑ 우리나라의 청소년보호법은 모든 연령대가 

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유해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.

 

→ 당연히 술이나 담배 등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.

 

이를 어기고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
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 

→ 구매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.

 

★ 이외에도 거래 금지 물품은 당근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
( ↓ 아래 클릭 시 이동)

당근 고객센터